고소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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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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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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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범위
－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한정 시키는 것은 의문이라는 견해가 있따 친고죄 이외의 고소에도 불기소 처분의 통지 재정신청 일정한 법적효력 이 부여되며 이 경우에도 고소의 효력범위가 문제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 반의사 불벌 죄에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의 공범자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표시가 있는 때…(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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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불가분의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다. 비 친고죄의 고소는 단지 수사의 단서에 불과 하므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될 여지가 없으나, 친고죄의 고소는 소송 조건이므로 공소제기가 고소에 의해서 좌우되어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4)적용배제
－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므로 반의사 불벌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소불가분의원칙 , 고소불가분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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