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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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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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익 추구를 목표(goal)로 하는 영리법인인 사기업체의 경우에도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목표(goal)로 하는 비영리 법인인 사학재단의 경우라면 더더욱 공익이사제도 도입이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과 발전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함께 갖도록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학재단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교육당국에서 형식적으로 취임…(drop)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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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方案
다. 민주사회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학교사회의 민주적 시스템 구축에 모범적이어야할 사립학교가 오히려 일반사회보다 훨씬 동떨어진 비민주적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된다 이런 사립학교의 모습이 오늘날 사학의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학교운영비가 전적으로 학생등록금, 국가지원금 등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점등을 감안하더라도 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관하여 관여할 공영이사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한편 사립학교가 학부모, 교사, 학교법인 등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란 학교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율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2. 공익이사?공영이사 제도 도입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공교육기관인 사립학교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비롯한 수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opinion(의견)수렴이나 의사결정구조의 민주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여 이사장 1인이 학교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21世紀 민주사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전근대적 행태이다.
사립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방안(方案)
1. 사립학교 공공성 확대의 명culture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으로서의 출발이라는 history(역사) 적 배경과 교욱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도 특수한 상황과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의 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학의 자주성이 사립학교 다양한 구성주체들의 자율적 참여를 보장하는 의미로 규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