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관련법령의쟁점과법령개선을위한향후과제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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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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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관련법령의쟁점과법령개선을위한향후과제課題
다culture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改善(개선) 을 위한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목차
* 다culture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改善(개선) 을 위한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Ⅰ. 다culture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culture가정이 다양성
2. 보편적 인권보장의 정책적 한계
3. 국민에서 시 민 으로의 전환
Ⅱ. 법령 改善(개선) 을 위한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 참고한 문헌
* 다culture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과 법령 改善(개선) 을 위한 향후 처리해야할문제
I. 다culture 교육 관련 법령의 쟁점
1. 다culture가정이 다양성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을 일컫는 명칭은 다양하게 존재해 왔다. 물론 `혼혈`이라는 말
이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 concept(개념)이라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가장 일반적
으로 쓰인 표현은 아마도 `혼혈가정`, `혼혈인`이라는 용어일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용
어의 사용이 지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따
국가적 경계를 뛰어넘는 결혼이라는 의미에서 `국제결혼`, `국제가정`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이고 있따 그러나 이 역시 `국적`을 중심으로 한 concept(개념)으로서 자국인이 아닌 다른 구성
원을 외부화, 타자화하는 부정적 efficacy를 가지게 된다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칭으로
는 적절할 수 있으나 가족 전체가 이주한 이주민 가족의 경우 다른 인종 간의 결합은 아
니라는 점에서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엔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다culture가정`이라는 용어는 한 가정 내에, 혹은 그 가정과 다른 사회 구성원
들 사이에 다양한 culture적 결합이 일어난다는 `culture적`요소를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
이가 있따 `다culture가정`은 학술적 용어로서 법률적 용어나 정이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통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
서 `다culture가정`, `다culture가족`, `다culture가정 2세` 등의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나
시 민 단체에서 장려되고 있다(이성언 · 최유, 2006:21-22).
그러나 다culture가정이라는 용어의 포괄성은 discrimination이 아닌 통합의 의미를 내포하기는 하
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의 goal(목표) 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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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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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용어는 처음부터 혈연적 관계를 정체성의 중심에 놓은 혈연중심, 인종
중심적 concept(개념)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른바 `순혈`, `단일민족`과 대비되는 소수자들에 대
한 멸시와 discrimination의 뉘앙스를 가져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