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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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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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다. Ⅱ. 사용자의 의무 임금지급의무(주된 의무) ) 의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역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원칙이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해고 등 유책한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데, 유급휴일·유급휴가 및 유급휴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의 위반시 벌칙이 적용된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제공 불이행 임금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이므로, 근로자가 결근 조퇴 등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단위기간에 대하여 약정된 임금에서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생각건대 편입설은 근로관계를 법적 개념(槪念) 이외에도 사실적 개념(槪念)을 그 요소로서 파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는 법적 개념(槪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계약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무노동·무임금 원칙 ①파업시 임금지급 파업은 본질상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적법한 파업시의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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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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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근로계약...
[법학행정]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 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 근로계약의 의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법17). .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근로관계의 성립시점에 대하여 ①근로계약의 체결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계약설과 ②근로자의 노무급부의 개시라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편입설로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