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기물의 산업화와 지역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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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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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은 그 관리책임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그 처리책임이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감염성폐기물과 같은 유해물질은 이를 지정폐기물로 따로 분류하여 국가에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지우고 있따
산업폐기물이란 종전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용하던 용어로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 상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원은
①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③폐기물을 1일 mean(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④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따 따라서 산업폐기물이란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말하며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해석할 수 있따
이와 같이 협의의 관점으로 산업폐기물을 볼 때에는 그 처리책임이 오염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처리책임이 있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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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을 말하며,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