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로머의시장사회주의론에서나타난소유관계變化(변화)의의의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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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머의 시장사회주의론에서 나타난 소유관계 change(변화)의 의의와 한계
1999. 4. 10.
강신욱(서울사회경제연구소)
1. 머리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가의 위계적 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체제이다. 이러한 논지는 전통적인 사회주의론에 대한 반박임과 동시에 시장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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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쿠폰사회주의론은 자본주의의 소유관계, 통제양식, 조정양식 가운데에서 소유관계만을 change(변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보다 효율적이고 평등한 사회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로머는 쿠폰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보다 평등하고 효율적인 경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체제로 인식되어온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자원배분,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조원희 1991). 그러나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로 인해 이러한 일반적 인식이 다시 검증되어야할 필요성(必要性)이 제기되었으며, 그에 따라 사회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개진되었다. 이들 논의들은 대체로 사회주의에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가 보다 다양한 가치들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따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로머의 시장사회주의 모형도 이러한 현실적, 이론(理論)적 배경을 갖고 있따 로머가 제시하는 모형은 쿠폰으로 주식이 교환되는 주식시장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문경영자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으로 특징지워진다는 점에서 쿠폰사회주의 모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쿠폰사회주의는 모든 기업의 주식을 성인이 된 모든 市民에게 균등하게 분배하고 쿠폰과 화폐의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를 부분적으로 철폐한 사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