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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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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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공복 노릇을 잘하겠다고 진정으로 호소해서 자격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국민의 손과 발이 되겠다는 것이 공무원의 본질이다. 공무원이란 직접,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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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팻말을 책상에 세워놓고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 팻말 제거를 상급자는 명령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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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제도
2. 국민에 대한 책임
3. 공무원의 신분보장
4. 정치적 중립성
5.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1. 공무원 제도
공무원이란 어떤 존재인가. 공무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복(公僕)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선출직이 아니라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임명직이다.
